복지부 “예산 당국과 관련예산 확대 협의할 것”

정부와 여당이 27일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방안은 기존계획 수준을 넘지못해 향후 예산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27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어린이집 학대 근절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150개소 확충하는 등 2017년까지 3년간 모두 450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시설을 매입해 국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동의 어린이집 등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적극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사실 작년 8월 사회보장 기본계획 때 발표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그대로다. 당시도 정부는 매년 어린이집 150곳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4만3천770곳 중 5.3%에 불과하다. 계획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린다고 해도 2017년에도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한자리수에 머무 전망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과 책임있는 관리·감독으로 부모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작년 7월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22만882명이나 됐다.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만큼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 확대가 학대 방지의 중요한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어린이집 확대 속도를 올리지 못하는 것은 소요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축과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 올해 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관련 사업에는 작년과 같은 314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당정은 최근 ‘수요자 맞춤형 보육 정책’ 차원에서 시간제 보육 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날 발표된 확대 폭 역시 정부가 작년 발표한 기존 계획 그대로였다.

당정은 이날 “가정 어린이집 등 집근처에서도 편리하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97개소였던 시간제 보육 시설을 올해 23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 만큼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작년 7월 시간제 보육시설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올해 230곳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태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작년에 결정된 예산을 수반하는 대책이라서 예산에 맞춰 국공립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획기적으로 늘리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책에는 가정보육 지원금 인상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복지부는 앞서 어린이집에 대한 과잉 수요를 해결할 계획을 밝혔다가 ‘전업주부 차별’이라는 반발이 일자 “전업주부에 (가정 보육 지원금을) 더 얹어줘서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과잉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당정은 “영아가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이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아의 발달 단계, 건강, 안전 등의 내용을 담은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