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우려 목소리 고조

정부가 이번에도 ‘증세 논의’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2033년에 나라가 파산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왔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연평균 각각 3.6%, 4.6% 증가해 2021년에는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공공기금까지 포함한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는 지난해 0.8% 흑자에서 202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에는 11.4%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예산정책처 측은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3년간 22조원 이상의 세수가 ‘펑크’ 난 상태다. 올해도 3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반면 올해 복지예산은 115조 5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돌파했다.

지난해보다 8조 5000억원(7.9%)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추세라면 2033년 국가 파산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철 예산정책처 과장은 “지금의 세입 구조와 세출 관련 법령들이 2060년까지 유지된다면 2033년부터 국채 발행으로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으로 들어가는 예산만 각각 10조원 이상으로 모두 20조원이 넘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늘어날 것”(최경환 경제부총리)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현 정부에서는 증세라는 단어가 일종의 ‘역린’으로 여겨지고 있어 누구도 총대를 메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박근혜 정부는 최악의 재정건전성을 물려준 정부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