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관광객 유치해 내수 활성화…경제, 혁신주도형으로 개편7번째 투자 대책도 입법화가 관건…신규 투자 효과는 8조 정도

정부가 18일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활성화 대책은 관광 등 유망산업과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 수요가 크고 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2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한국 경제를 혁신 주도형으로 개편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더 가시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내수 활성화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8건의 법 제·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가 투자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미약한 투자 회복세 강화할 대책 필요

박근혜 정부가 7번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투자 회복세가 여전히 탄탄하지 않기 미진하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는 2013년 하반기 이후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는 2012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했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도 돌아서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6.3%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던 건설투자는 2013년 7.0% 증가한 이후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2.6% 늘어났다.

그러나 대외 리스크와 기업의 수익성 둔화 등으로 투자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로 1분기에 1.9% 감소했고 2분기에는 1.1% 증가했다가 3분기에는 다시 0.5% 줄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엔화 약세,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산유국의 경제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과 기업 수익성 둔화 등 대내 위험 요인까지 감안하면 투자회복세를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투자 회복 흐름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과 조기 가시화·혁신에 초점

정부는 투자 회복세의 지속과 강화를 위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혁신이 촉진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조선·철강·건설·해운 등 기존 주력업종에 대한 투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연구개발(R&D)과 혁신, 관광, 벤처 등 투자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인프라 확대, 입지, 금융 등의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투자의 성과를 빠른 시기에 얻기 위해서는 현장에 투자 계획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의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관계기관 간 이견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부지 개발방식을 빨리 확정하고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조기에 양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지 양여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유엔사, 수송부, 캠프킴 등 3개 부지 중 유엔사 부지는 오는 4월까지 개발계획을 승인해 올해 하반기에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전력 부지 개발은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2016년에 개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통상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만 2∼3년이 걸린다.

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데도 비중을 뒀다.

제조업 중심이었던 입지 체계에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문화기술(CT) 등 첨단 업종과 유망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첨단 산업이 도심 주변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6개 도시에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술금융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술평가 기반의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벤처투자도 활성화한다.

◇ 해외 수요로 국내 내수 키운다

호텔, 면세점, 복합 리조트 등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은 내수 활성화와 연결돼 있다.

정부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산업을 유망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고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가계 부채 등으로 국내 소비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만큼 외국 관광객을 국내로 불러들여 돈을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호텔 5천실을 추가로 공급하고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시내면세점 4곳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의 시내 면제점 신규 개설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 관광객들의 쇼핑 수요를 국내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내 소비는 부진하지만 면세점 매출은 중국 관광객 등으로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복합리조트도 2곳 정도를 신규로 유치하고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재정·세재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카지노 등이 들어가는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자본 뿐만 아니라 내국인 자본에도 문호를 개방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앞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외국인 환자 32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광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 입법이 과제…국회 문턱 넘을까

현 정부가 7번째로 내놓은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도 이전 대책처럼 효과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일례로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을 예상되는 호텔 5천실 증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30개 법안 중 12개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번 대책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공법, 신용정보법 등 8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투자 기대 효과를 실제로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국회 통과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이 짜깁기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점 신설, 호텔 객실 확충, 복합리조트 등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이다. 용산 미군부지와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도 나온 얘기들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대되는 25조원의 투자 효과 중 신규 투자 창출은 8조5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투자 유도를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핵심 규제는 풀리지 않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도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중요한 규제는 잘 안풀리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그런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려가야 투자 분위기가 바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