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성장률 ‘반토막’ 영향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5% 포인트나 내렸다. 잠재성장률(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성장 최대치) 추정치도 내렸다. 그러면서도 기준금리는 3개월째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 수준이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동결 배경을 밝혔다.

한은은 1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 전망(3.8%)은 물론 한국개발연구원(3.5%)보다도 낮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1.9%로 내렸다. 사상 첫 1%대 전망이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까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전기비 1.0%로 봤으나 0.4%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직전(0.9%)의 절반 수준이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 지출이 둔화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위축된 데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영향 등이 반영돼서다. 4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은 오는 23일 발표된다.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이 총재는 “올해 전망치 3.4%는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현 금리 수준이 실물경기 흐름에 비춰 볼 때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잠재성장률이 구조적 요인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3.5%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임 김중수 총재 시절인 2012년 3.8% 추정에서 0.3% 포인트 낮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하락은 국제유가 하락과 내수 부진 때문이다. 신 국장은 “올해 국제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99달러에서 67달러로 내린 것이 물가 상승률 전망을 0.7~0.8% 포인트 낮춘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처럼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수요 측면의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GDP갭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뜻한다.

전망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한은은 올해 세계경제가 3.5% 성장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해 10월 전망을 전제로 삼았다. 세계은행은 지난 14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까지 내렸고 IMF도 전망치를 내릴 예정이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도 전보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12월의 ‘GDP 갭은 점차 축소될 것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문구는 ‘GDP 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바뀌었다. 또 ‘유휴생산능력 추이를 점검하겠다’는 새 문구도 들어갔다. 이 총재는 “유휴생산능력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추가 생산 여력”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전망에 대한 한은의 고민이 배어 있는 셈이다.

금리 동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일부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와 달리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됐음에도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홍섭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장 기대보다 한은 전망이 매파적”이라면서도 “상반기 중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