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및 노인부양책임 ‘가족’에서 ‘가족과 정부·사회’로 변화

부모와 노인에 대한 가족 부양의식이 약해지면서 노후준비 부족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 이상은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활동을 계속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연금포럼(2014년 겨울호)에 발표한 ‘노인빈곤 현황과 기초연금의 필요성’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부모 및 노인세대 부양의식은 ‘가족중심 부양책임’에서 ‘가족과 정부·사회 공동 부양책임’으로 바뀌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매년 내놓는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1998년에는 89.9%의 국민이 노부모는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하지만 이 비율은 갈수록 줄어 2002년 70.7%에서 2008년 40.7%로 뚝 떨어지고, 2012년에는 33.2%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가족과 정부·사회’ 혹은 오롯이 ‘정부·사회’가 노인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2002년 19.5%에서 2008년 47.4%로 올랐고, 2012년에는 52.9%로 껑충 뛰었다.

노인 스스로 자신의 노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도 1998년 8.1%에서 2002년 9.6%, 2008년 11.9%, 2012년 13.9%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이처럼 국민의 부양의식은 급격히 변하고 있지만, 노인의 노후준비 수준은 낮았다. 보사연 이윤경 부연구위원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재무영역 노후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60대(60~64세)가 37.2점에 불과했다. 40대(40~49세) 49.8점, 50대(50~59세) 47.9점, 30대(35~39세) 46.8점 등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낮았다. 그만큼 60대의 경제적 노후준비 상태가 취약하다는 말이다.

노후를 충분하게 대비하지 못하다 보니, 은퇴 후에도 생활을 유지하려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노인이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의 ‘2011년 전국노인실태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34.0%가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다.

이런 수치는 3년 전인 2008년에 조사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결과(30%가 일하고 있다고 응답)와 비교했을 때, 4.0%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이에 기초노령연금, 노인 일자리 제공 등 여러 노인복지정책이 시행됐는데도 오히려 현 세대 노인들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성을 보면, 연간 총수입은 약 2천1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국가와 가족에서 이전받은 공적, 사적 이전소득은 34.7%였다. 반면, 근로소득은 35.8%, 사업소득은 18.0%이며, 이들 소득을 재산 및 기타소득과 합하면 노인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총수입의 약 65.3%에 달했다. 노인이 소득 대부분을 일이나 사업 등을 해서 시장에서 거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 세대 노인들은 과거 노인들과 달리 노인부양의식이 옅어지는 속에서 자신의 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현 세대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소득보장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