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前장관 ‘현장에서… ’ 비망록 출간
강만수(왼쪽)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을 ‘외환시장의 절대 군주 차르’라고 비판했다. 평소 ‘한은이 제대로 하는 게 뭐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니는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한은이 환율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성태(오른쪽) 전 한은 총재는 “강 전 장관이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강 전 장관은 “2008년 당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50원을 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이성태 당시 한은 총재는 한 포럼에서 적정 환율을 970∼980원이라고 발언해 하루에 원·달러 환율을 20.9원이나 떨어뜨렸다”고 회고했다. 그는 “한은이 외환위기를 앞두고서도 원·달러 환율 89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버텼다”면서 “정상적일 때는 몰라도 위기를 앞두고는 환율을 중앙은행에 위임해서는 안 되고 시장에 맡겨서도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추진한 고환율 정책은 그 과실이 일부 수출 대기업으로만 흘러 들어가 오늘날 우리 경제의 불균형 성장을 더 심화시킨 주범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이 전 총재는 “환율에 대한 최종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강 전 장관이 왜 남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외환정책을 이끄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당시 강 전 장관은 한은의 동참을 얻어내기 위한 설득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인 주장만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한은 입장에서 환율 관리는 화폐 발행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강 전 장관은 한은 독립성의 알파이자 오메가를 마음대로 동원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율 관리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 부족하다면 국회에 발행 한도 증액을 요청하면 되는데 당시 기재부는 외평채 한도를 다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은이 가진 수단을 손쉽게 이용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기억이 달랐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27일 한은은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 폭인 0.75% 포인트 내렸다. 강 전 장관은 “상황이 위중하니 기준금리를 1% 포인트 내렸으면 좋겠다”고 한은 총재에게 요구했다고 공개했다. 반면 이 전 총재는 “대통령이 주말에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 한은에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내리라고 언급한 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부자 감세 비판과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논란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강 전 장관은 “(내가 밀어붙인) 35조원의 대규모 감세 정책 등 덕분에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기초 인프라 건설을 위해 다른 대안이 별로 없었다”면서 “아직은 자전거길 조성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주변에 많은 관광 레저 산업이 들어서면 내수산업 진작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1-06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