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만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5만원권에 대해 한국은행이 고심 끝에 대책을 내놓았다.

5만원권을 많이 가져온 금융사에 새 돈을 더 배정하는 방식이다. 5만원권 환수율을 높여야만 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고심이 담겨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신권 배분 규정인 ‘제조화폐 지급운용 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만원권 신권 배분한도 기준에 금융기관 점포수, 손상권과 동전 입금 규모, 위조지폐 적발률 등 화폐 유통정책 협조 실적 등만 반영했다.

개정안은 5만원권 환수액을 처음 포함하고 배분 한도 책정 때 총 100점 중 25점 이상을 5만원권 입금 실적에 주기로 했다. 대신 한도 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온 손상권 입금 실적은 50점 이상에서 25점 이상으로 내리기로 했다.

1만원권과 5만원권 새 돈은 은행들이 명절 때 고객에게 주는 물량을 제한할 만큼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금융사들이 새 돈으로 고액권 지폐를 많이 확보하려면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지만 효과는 단정하기 어렵다. 5만원권이 은행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수율이 일시적으로 오르더라도 5만원권에 대한 음성적인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5만원권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서 2012년 61.7%까지 올랐다가 올 들어서는 9월까지 24.4%에 그쳤다. 지하경제 수요로 쓰이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한은은 일반인과 기업을 상대로 화폐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처음 벌여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