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지난 10년간 한반도 긴장 완화, 북한 경제 시장화 등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인력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 출범과 개성공단 가동 10주년을 기념해 개성공단기업협회, 남북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성공단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개성공단은 남북이 상생하는 경협모델이자 경제공동체 실험의 장으로서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경제 외적인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5·24조치 완화로 신규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통합형 개성 공업지구 개발로 개성공단의 대북 지렛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이 10년간 풀지 못한 과제로 노동력 부족, 근로자에 대한 통제권 부족, 3통 문제 미해결, 원산지 문제 때문에 생기는 수출제약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려면 개성공단에 신규 투자를 허용하고, 정부가 개성공단을 남북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입주기업의 가장 큰 경영상 어려움이자 기업경영에 심각한 방해요인은 인력난”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성공단에 100∼150여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하면 1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개성공단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1만5천명 규모 기숙사 건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개성공단이 북한 근로자의 후생과 숙련도 증가, 북한경제 시장화, 남북경제 통합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제반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개성공단 발전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긴장 완화 뿐 아니라 북한주민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상호 이질감 해소와 통일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성공단 사업은 철저하게 정경분리 차원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풀어가야 한다”면서 “제2, 제3의 개성공단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대북투자가 확대되면 통일경제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