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노믹스·아베노믹스 비교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내놓은 포부다. 나라 곳간을 활짝 열어 경기 회복에 힘쓰겠다는 뜻이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걸었던 ‘아베노믹스’와 상당 부분 겹친다. 아베노믹스 역시 대규모 양적완화(돈 풀기) 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일본 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것이 목표다. 소비 여력의 확대를 통해 내수 부양을 꾀한다는 점도 같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초 체력만 놓고 보면 우리와 일본을 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둔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자칫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가 취임사 등을 통해 밝힌 경기 활성화 방안은 재정지출 확대와 가계소득 증대, 경제체질 개선 등 세 가지다.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축인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팽창 ▲공공부문 등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신성장동력 강화 등과 상당히 겹친다.

최 부총리와 아베 총리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얼어붙은 경제 심리를 살리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경제 주체들의 무기력을 걷어치워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 역시 “일본을 되찾자” 등의 일관된 성장지향 메시지를 내놨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인 2013년부터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찍겠다’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도 매년 60조∼70조엔(약 600조∼700조원) 규모의 국채를 사들여 통화량을 늘리고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이날 “하반기 문제는 재정보강으로 해결하고 (재정보강 정도는) 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수준의 양적완화는 아니지만 과거 균형재정을 강조하던 기재부 입장에서 벗어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이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여력 회복을 중시한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최 부총리는 재계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내유보금 과세와 최저임금 상향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 역시 임금 인상을 위해 직접 재계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초체력은 다르다. 국가 부채만 보면 우리가 낫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40%다. 우리나라는 36.2%에 불과하다.

반면 ‘와타나베 부인’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막대한 해외투자와 제조 기술력 등은 우리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일본의 순대외채권은 2013년 말 3조 1000억 달러로 세계 1위다. 일본 기업들이 수십 년간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밑천 삼아 전 세계에 투자한 결과다. 1~2년 뒤에야 다른 나라에서 받을 돈이 줄 돈보다 많은 순대외자산국이 되는 우리와는 처지가 다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우리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확대 재정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 경기조절용으로 재정을 무작정 확대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지출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