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실질적 타결금융정보 이전·대졸연수생 자유로운 입출국 허용

우리나라가 터키의 건설·환경시장에 진출하고 한류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서비스·투자협정에 대한 7차 협상에서 실질적인 타결이 이뤄졌다고 7일 밝혔다.

작년 5월 두 나라 간에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데 이어 서비스·투자시장까지 개방되면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터키가 서비스·투자협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를 맺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번에 타결된 협정은 하반기 가서명,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양측은 서비스시장에서 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선택하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양허 수준을 넘는 개방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터키는 WTO DDA 양허안과 비교해 한국에 건설, 문화, 환경서비스 등 18개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처럼 터키가 다른 나라에 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터키에서 내국민 대우를 받으며 건설, 배기가스 감축과 같은 환경서비스, 방송·엔터테인먼트·온라인게임 등 문화 콘텐츠 공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MBC가 터키지사 설립을 추진 중이고 CJ게임즈넷마블이 현지 온라인 게임시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라시아 해저터널 사업, 보스포러스 제3대교 건설 등에는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우리 기업이 터키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며 “이를 교두보로 터키와 손잡고 유럽과 중동지역 대형 사업 수주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DDA 양허안에 더해 터키에 금융정보의 이전과 대졸 연수생의 자유로운 입국 등 두 가지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에 아직 터키 금융회사가 없지만 향후 진출에 대비한 것이다.

산업부는 한·유럽연합(EU) FTA와 유사하게 대졸 연수생의 자유로운 입출국을 서로 허용하는 것은 청년층 인력교류를 촉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상대국 현지법인의 핵심인력(관리자, 전문인력 등), 상용서비스 판매자도 일정 체류 요건을 전제로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게 된다.

투자 부문에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투자 자유화 규정을 담았다.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도입한다.

제3국의 사람이 상대방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협정 상의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한미 FTA와 유사하게 비서비스 분야의 투자시장을 개방하지만 터키는 부동산 취득, 에너지, 광업, 농어업, 의약품·설탕·담배 등 일부 제조업에 대한 투자 개방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투자협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먼저 타결돼 작년 5월 1일 발효됐다.

2013년 우리나라의 대 터키 수출액은 56억6천만 달러로 24.3% 증가하고 수입액은 6억9천만 달러로 2.9% 늘어나 49억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2012년 두 나라의 서비스 교역규모는 7억4천만 달러로 한국이 1억7천만 달러의 흑자를 거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