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 이어 카드3사 ‘제동’ “감사 결과 이후에 추진하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사 대규모 징계에 연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문제 제기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카드3사(KB국민·롯데·농협카드)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금융사의 로비로 정치권마저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당국도 방어태세를 재정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로비 경계령’을 내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와 금감원에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는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뒤에 하는 게 적합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감사원은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 지난 3월부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실태와 금융사의 정보관리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정보 유출에 대한 종합 감사보고서를 8월 말에 낼 계획인데, 그 이후에 정보유출 카드3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는 얘기다.

감사원 관계자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는데 하급기관에서 관련 내용으로 금융사에 먼저 조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카드3사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려고 했던 금감원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특히 감사원은 국민카드가 분사할 때 국민은행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것이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문에 대해선 징계 결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임 회장 징계가)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 (감사원을 비롯해)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며 “금융위 유권해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금융당국 제재에 잇따라 개입하면서 금융권의 로비설이 불거지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현안 보고가 열리는데 주요 안건 중 하나가 KB금융에 대한 제재다. 신 위원장은 물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 제재의 정당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전망이다.

실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 통보를 받은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기관 대부분은 최근 대관 업무 부서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금융당국 및 국회 등에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고객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자사 임원의 중징계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금융권의 전방위 로비에 최 원장은 지난 4일 간부들을 소집해 이례적으로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제재심의를) 원칙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는 각종 로비로 제재가 흔들리면 금감원의 위상과 존립 기반에도 금이 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도 감사원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남발하는 제재도 문제지만 제재 권한을 흔드는 것은 더 큰 원칙을 깨뜨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