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실상 분리 심의하기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제재 심의를 사실상 분리하기로 했다. 당초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일괄 제재라는 강경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계열사 고객 정보 제공에 대한 임 회장의 제재 심의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인 다음달 21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등 임 회장의 제재 안건이 추가로 있는 만큼 징계 결정을 내려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심기를 거스리면서 강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계열사 고객 정보 제공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임 회장에 대한 제재 명분을 상실한다. 임 회장의 사전 중징계에는 계열사 정보 제공에 대한 부실관리 책임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덤터기를 씌웠다’는 도덕적 비난도 거셀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제재 리스크’ 이슈가 한 달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경영에 차질이 생긴다’며 볼멘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일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안건은 주로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불법 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에 연관이 있는 이 행장의 제재 심의가 먼저 이뤄지고, (고객 정보 제공에 대한) 임 회장의 제재 심의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나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행장의 징계가 먼저 확정될 전망이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불법 대출로 이미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쟁점 사항은 총 4건인데, 지난달 26일에는 주전산기 교체 문제와 카드 분사 때 은행의 고객 정보 제공과 관련된 진술을 주로 들었다”면서 “3일에도 국민은행 임직원이 많이 나오는 만큼 해명 진술을 듣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는 대규모 고객 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 대표의 중징계 안건이 다뤄진다. 또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과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의 제재 심의도 진행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일으킨 ING생명 제재 내용도 이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7일에는 하나은행의 KT ENS 직원 연루 사기 대출에 대한 제재 심의가 이뤄진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징계가 확정될 전망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