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기준 회수 안 된 ‘옛돈’ 3억 3100만장인 1조 3800억원
#1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뭉칫돈 미스터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는 돈가방을 도둑맞았다고 신고하더니 아들 집에서는 6억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다. 그런데 박 의원의 옛 측근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박 의원이 평소 1만원짜리 구권을 자주 사용했다”고 털어놓았다. 올 초 서울의 한 피부과에서 치료비 3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면서도 1만원 구권을 사용했다는 것이다.#2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2010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43평 아파트를 전세로 얻으면서 6억 4000만원을 지불했다. 이때 쓰인 돈 가운데 1억 4000만원은 1만원짜리 구권 화폐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도 지난해 ‘구권 스캔들’에 휘말렸다.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직원들이 “곰팡이 냄새 나는 구권으로 보너스를 받았다”고 증언해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구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없다. 1만원권의 경우 가장 ‘최신 버전’이 나온 2007년을 기준으로 그전에 발행된 돈을 총칭해 부르기도 한다. 혹은 도안에 결정적 변화가 생긴 1994년을 기준으로 그전에 발행된 돈, 즉 은색 띠선(위조 방지 장치)이 없는 돈을 가리키기도 한다. 공식 정의가 없는 만큼 한은은 구권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대신 출생연도별로 가, 나, 다, 라, 마, 바 순서로 이름을 매긴다. 현재 사용되는 1만원짜리는 2007년 1월에 나온 ‘바’ 만원권이다.
1만원 구권을 식별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선 은색 띠선이나 은색 사각형 홀로그램이 없으면 무조건 발행된 지 20년이 넘은 구권이다. 크기도 확연히 다르다. 1973년 6월 맨 처음 나온 맏형 ‘가’는 요즘 돈에 비해 가로는 2.3㎝, 세로는 1.3㎝나 크다. 한 차례 작아진 1983년 이후 발행분도 가로 1.3㎝, 세로 0.8㎝ 크다. 만원짜리를 가지런히 정리했을 때 삐죽 삐져나오면 구권이다.
현행법상 아무리 오래된 구권이라도 액면가치는 영구히 인정받는다. 하지만 혼란 등을 막기 위해 일단 시중은행으로 들어온 구권은 한은으로 보내져 수명을 마감한다. 그럼에도 아직 회수되지 않은 구권이 지난달 말 현재 1조 3800억원어치나 된다. 1만원권이 1조 500억원, 5000원권이 1300억원, 1000원권이 2000억원이다. 장수로 따지면 3억 3100만장(1만원권 1억 500만장, 5000원권 2600만장, 1000원권 2억장)이다. 낱개로 놓고 보면 1000원짜리가 가장 회수가 안 되는 셈이다.
그런데 지난해 4월 기준으로도 미회수 구권 규모는 1조 4400억원이다. 1년이 지났어도 거의 줄지 않은 것이다.
정상덕 한은 발권기획팀장은 “통상 신권이 나오면 3~4년까지는 빠르게 구권을 대체하다가 그 이후로는 회수율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전했다. 화재 등으로 아예 못쓰게 되거나 장롱 속에 박혀 안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지하경제와도 직결된다. 1993년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되면서 구권을 미처 바꾸지 못한 경우도 있다. “구권을 싸게 바꾸려 한다”는 식의 사기극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나 권력형 비리 때마다 구권 뭉칫돈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것은 그래서다. 한은은 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권 회수율 제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6-20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