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기금 두달째 제자리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집적회로(IC) 단말기 시범사업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1000억원의 비용을 분담할 여신금융 업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좌초될 위기에 빠져 있다. 더구나 ‘재발 방지 대책 가운데 핵심 사업’이라며 업계를 강하게 다그쳤던 금융감독원 역시 비용 분담으로 시끄러워지자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은 지난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모여 IC 단말기 교체 사업을 위한 1000억원대 기금 마련을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다. 지난달 초 최수현 금감원장이 8개 전업계 카드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해 기금 마련을 주문했지만, 두 달 가까이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7월부터 대형 가맹점 3만곳을 시작으로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인 포스(POS) 단말기의 IC 결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POS 단말기 교체 비용 조성에서 각사 이기주의로 인해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대형사들은 8개 전업계 카드사의 균등 분담을, 중소형사들은 시장점유율에 따른 차등 분담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POS 단말기 인프라 이용 주체인 밴(VAN)사와 은행계 카드사, 저축은행, 증권사는 기금 조성에서 아예 빠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금감원은 지난달 말 대규모 인사로 담당 국장부터 실무진이 모두 교체돼 업무파악이 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 자율로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때문에 시범사업이 한 달여 남았지만 교통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업계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C카드 교체사업과 관련한) 업무 파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시범사업 준비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대로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