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 능력검증 쉽지 않아” 공공기관, 공모·이사회추천 선호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의지를 담은 담화문을 발표한 후, 관료를 배제한 자리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들이 꿰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이 임원 임명을 위해 2000년에 만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한 경우는 14년간 2000건에도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공기관 임원추천 공모제의 틀을 개혁하지 않으면 전문가를 영입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낙하산을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공공기관이 임원 후보나 임원추천위원 등을 뽑기 위해 국가인재DB를 이용한 경우는 1577건(연평균 112건)에 불과했다.

이는 14년간 전체 이용 건수인 2만 9280건의 5.4%에 그친 것이다. 각종 선발시험위원을 위한 이용건수가 67.9%(1만 9894건)로 가장 많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15.3%·4473건), 개방형 직위(8.1%·2382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임원 지원자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벌써부터 나온다.

그간 공공기관은 국가인재DB보다는 공모나 이사회가 직접 추천하는 방식을 더 많이 이용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공모는 들러리를 세울 수 있어 낙하산을 뽑기에 가장 적절한 방식이고, 국가인재DB에서 모르는 사람을 추천하기보다 이사회라도 안면이 있는 사람을 더 믿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가인재DB는 5급 이상 국가공무원 4만 2849명,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대학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등 19만 4537명의 비공무원 인재 정보를 담고 있다. 통상 일정 조건 이상을 갖춘 개인이 정보를 홈페이지(hrdb.mopas.go.kr)에 등록하면 안행부가 검증한 후 등재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의 공모제는 들러리가 많고, 정작 전문가들은 공모를 보지 못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DB에서 일정 대상을 뽑아 먼저 지원 의사를 물어보고 추천하는 방식으로 인재 선발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