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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8개월, 사정 나아지지 않아”

“개성공단 재개 8개월, 사정 나아지지 않아”

입력 2014-05-20 00:00
업데이트 2014-05-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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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근로자 숙소 해결해야 인력문제 해결”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20일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한 지 8개월이 됐지만, 현재까지는 예전보다 입주기업 사정이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가 구성됐는데도 북측이 응하지 않아 올해 들어 남북 당국 간에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은 지난 1월부터 개성공단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무선인식(RFID) 카드를 쓰는 전자출입체계를 시범 가동 중이다. 그러나 전자출입체계 때문에 오히려 출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 정 회장의 전언이다.

그는 “무선인식 장치를 이용하지만 세관에 엑스레이 투시기 등 고가의 기계가 없어 수작업을 병행하다 보니 전혀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는 첫 번째 이유는 저렴한 인건비인데 지금 공단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우리 정부가 대규모로 근로자 숙소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혀 2008년 상반기에 착공하기로 한 게 아직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축 아파트에 학교도 생기고 전철도 연결된다고 했는데 입주하고 보니 학교도 지하철도 들어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라며 “근로자 숙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인력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로 시작된 대북 제재가 4년간 이어지면서 남북 경협 사업을 하던 모든 업체가 ‘올스톱’ 됐다고 정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치던 시절 사업하던 많은 기업이 치명적인 피해를 봤다”라며 “정책이 바뀐 탓에 사기업들이 본 경제적 손실은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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