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리 격차 축소… 일부 역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서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금융대출 지원정책의 금리(정책금리)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간에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책금리가 은행금리보다 높은 경우까지 나온다. 지원을 받는 서민들은 정부가 정책금리를 낮추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부는 도덕적 해이, 재원 문제 등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정책금리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6일 “농민단체들이 연 3% 정도인 농업정책자금 이자율이 시중은행 이자율에 비해 1% 포인트 정도만 낮기 때문에 정책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은 300여개에 이르는데 현재 대부분의 정책금리가 연 3%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08년 5.25%에서 지난해 5월부터 2.5%로 떨어져 1년째 동결인데,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는 5년여간 3%로 유지되고 있다. 예금기관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비교해도 2010년에는 2.51% 포인트가 낮았는데, 지난 3월에는 격차가 1.46% 포인트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농지규모화사업 금리를 현행 연 2%에서 1%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금리는 연 3%에서 2%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금리는 연 3%에서 1%로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모든 정책금리를 1%대로 인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4.3%로 대부분 3%대 후반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정도면 정책금리를 낮추는 게 맞지만, 사정은 간단치 않다. 기금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 기금의 이자로 재원을 공급받는다. 무한정 금리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에 정책금리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정책금리가 너무 낮을 경우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책금리 인하는 부처 간 조율을 통해 국회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조정이 복잡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