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도의적 책임 인정… 제3 중재기구 설치 관건

삼성전자는 이번 사과에서 백혈병 등 직업병 발병 문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인정했으나 반도체 생산 공정과 백혈병 발병과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삼성의 사과가 삼성 백혈병 산업재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삼성전자의 근로자 백혈병 문제는 2007년 3월 경기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당시 23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떠올랐다. 그해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반올림)가 발족됐고, 피해자 가족과 근로복지공단은 행정 소송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대화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건 2012년 9월. 삼성전자가 백혈병 문제 관련 대화 의사를 가족들에게 전달하면서 협상 분위기가 마련됐다. 반올림은 지난해 1월 삼성전자의 대화 제의를 수용하고 양측 간 비공개 협상으로 다섯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실무 협의 후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첫 본협상을 진행했지만 피해자 가족 위임장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양측은 이메일 등을 통한 협상을 계속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지난 2월 황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되면서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지난달 9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구제결의안’을 추진한 게 컸다. 이 결의안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고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이 담겼다. 심 의원 측은 삼성전자에 이 제안을 공식 전달했고,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 김준식 당시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 명의로 “해당 제안을 받고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반올림 측이 심 의원이 제안한 “제3의 중재기구에는 합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다시 어그러지는 듯했다. 유족과 심 의원, 반올림 등 3자가 공동으로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판단했지만 반올림이 제안 조건을 부정하면서 삼성도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이후 한 달 만인 14일, 삼성은 긴급 브리핑을 갖고 공식 사과했다. 유족 측의 제안이 늦게 받아들여진 데 대해 삼성 관계자는 “이미 이른 시간 내 유족 측 제안 수용을 검토하고 발표 시기를 고려해 왔다”면서 “그동안 세월호 사고와 이건희 회장 입원 등 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어 미뤄졌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도 멀다. 먼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중재기구 설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또 반올림이 협상 대표성을 갖는 만큼 차후 법적 효력을 보장토록 유족 측의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는 삼성 측 요구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하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