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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국경제] 못 믿을 장밋빛 지표… “내수 활성화 나서야”

[기로에 선 한국경제] 못 믿을 장밋빛 지표… “내수 활성화 나서야”

입력 2014-05-13 00:00
업데이트 2014-05-1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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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취업자 수 증가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27개월째 흑자였고, 지방 아파트 청약 시장은 경쟁률이 수백대1에 이르기도 했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년 만에 8단계 상승하면서 세계 3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환율 하락, 전세가격 급등, 세수 부족, 소비 둔화, 빈번한 금융안전사고 등 속사정은 크게 다르다.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과 경기 침체 장기화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가 ‘장밋빛 지표’의 함정을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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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취업자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로 2002년 1분기(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15~64세) 역시 올해 2월 64.3%에서 4월에는 64.5%로 서서히 오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20대 청년(20~29세) 고용률은 57.2%에서 56%로 떨어졌다. 또 우리나라의 청년(15~24세) 및 비청년(25~64세) 고용률 격차는 47% 포인트로 OECD 주요국 중 가장 컸다. 프랑스(42% 포인트), 이탈리아(41% 포인트), 영국(25.7% 포인트), 미국(24.7% 포인트)보다 높았다.

대구, 광주 등 지방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달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4월보다 0.21% 올랐지만, 전세가격은 0.35%로 더 크게 올랐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 대출 확대가 오히려 전세 가격을 높이고,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월 무역수지는 44억 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내수는 여전히 어둡다. 지난 3월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은 지난해 3월보다 7% 늘었지만, 지난달에는 세월호 사고 등으로 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할인점 판매액은 지난해 4월보다 3.7% 하락했고, 백화점은 0.1% 줄었다. 롯데쇼핑의 1분기 영업이익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GDP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명목 GDP는 2만 4329달러로 세계에서 33위였다. 2012년 2만 2590달러보다 1739달러 늘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수록 달러 환산 GDP는 높아지기 때문에 지표만 봐서는 안 된다”면서 “통상 선거를 앞두고 좋은 지표를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서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수 전망을 특히 어둡게 봤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기 저점을 지났다고 하는데 세월호 사고로 인해 경제가 올스톱 되면서 GDP가 0.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본다”면서 “세월호 사고의 문제점은 일벌백계하고 고쳐야 하지만, 모든 소비를 규제하는 분위기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우리나라는 국내 소비가 GDP 증가의 60~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 침체는 심한 충격이 된다”면서 “소비 침체의 원인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자세, 공무원과 이해집단의 유착 등이기 때문에 정부가 스스로 쇄신해 국민의 불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지표와 다르게 내년에는 올해 환율 하락의 여파와 미국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경제 지표가 하방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면서 “선제적인 금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건강 문제 역시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큰 비중을 감안할 때 중요한 리스크로 급부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금융업·해운업·노조·대학 등 이익집단 세력의 목소리는 크지만 정작 소비자·시민·학생 등 경제 주체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정부는 기획·미래·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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