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하자니 국제사회 눈치 보이고 방관하자니 中企 수출 힘들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이 1020원대로 급락하면서 정부가 환율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외환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최희남 국제금융정책국장으로 이어지는 외환 정책 라인이 너무 온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외환시장에 강력한 개입이 힘든 상황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환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성장률, 경상수지, 고용, 물가 등 모든 지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좋다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결국 5월 지표가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지표 좋아 적극적 방어 힘들어”

8일 외환당국 관계자는 “현 부총리도 환율 쏠림이 심하다는 발언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세계경기는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는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지난해보다 1% 포인트 높게 예측했다. 환율하락에도 수출은 27개월째 흑자였고, 지난달에는 사상 두 번째로 5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1월 고용은 지난해 1월보다 70만명 늘었고, 물가는 1%대에서 안정세를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 중 100억 달러를 외화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출해 주는 정책을 시행한 것도 무역 흑자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외평기금 100억 달러를 시중은행에 지원했고, 은행은 이를 기업에 빌려주고 있다.

최근 환율이 급락하는 것은 10년 만이다. 2004년 11월 원·달러 환율이 1100원선 아래로 떨어지자 당시 정부는 ‘발권력 동원’까지 언급할 정도로 초강수를 뒀다. 2004년 경상흑자도 323억 1200만 달러로 1998년 이후 최대였다. 지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 중국, 유로존, 독일 등의 경상수지 역시 흑자였다는 점이다.

●“이달 지표가 방향 결정할 것”

문제는 지표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장밋빛 지표 뒤에는 불황형 흑자, 시간제 중심의 고용 창출, 농산물가격 폭락 등의 어두운 면이 있다. 정부가 환율 하락에 대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반면 중소기업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5월 경제지표가 환율 방어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