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금융안전망 강화 합의…역내 증권예탁결제기구 설립 논의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이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역내 금융안전망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협력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장국 일본·미얀마)에서 회원국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3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 대표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회원국은 우선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고자 ‘아세안+3’ 국가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기금과 IMF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CMIM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공동 구성한 2천400억달러 규모의 다자간 통화스와프 체제다.

이날 회원국이 합의한 CMIM과 IMF간 협력 가이드라인은 한국이 주도해 마련하기로 했다.

회원국은 또 CMIM 운영 가이드라인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CMIM 지원 규모 확대(1천200억달러→2천400억달러)와 IMF 자금지원 연계 비중 상향조정(20%→30%) 등 2012년 필리핀에서 회원국이 합의한 내용이 포함된다.

아세안+3 국가들은 또 회원국 통화표시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역내 증권예탁결제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국의 예탁결제원처럼 역내에 채권결제기구를 만들어 역내 재원이 투자 수요에 활용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역내 채권결제기구를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각국 거래소와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을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3 회원국은 역내 경제가 탄탄한 국내수요와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선진국 통화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정상화될 것이므로 통화정책 소통을 기반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부 국가는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경상수지 적자, 만성적 재정 불균형 등을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지적하고 지속적인 경상·재정수지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동 의장국인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올해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 “금융협력에 대해 논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의장국(한국)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할 말은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후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안이 생겨 한국이 요청한다면 열린 자세를 견지하겠다(we are open to the request)”고 설명했다.

현오석 장관은 세월호 참사 등 여러 국내 사정을 고려해 ADB 총회와 아세안+3 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아세안+3’ 협력체제는 1997년부터 시작됐다. 매년 하반기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차관급 회의, 실무회의를 열어 역내 금융지원 체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회원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10개국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