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문화·미래부로 분산된 정보화 분야 기능 조정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분산됐던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기능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과를 확정하고 관련 부처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기술진흥원(KIAT),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콘텐츠진흥원(KOCCA) 등 공공기관으로 나눠 관리하던 ICT R&D 기능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산업부(ICT일반), 문화부(디지털콘텐츠), 미래부(ICT일반 및 전파통신) 산하 여러 공공기관에 ICT R&D 정책과 기술 기획 및 평가·관리, 성과 확산, 기술거래 등 과정에 따라 분산하던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총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관련 공공기관에 분산된 ICT R&D 인력(총 137명)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ICT R&D 전담조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원은 303명에서 387명으로, 예산은 4천485억원에서 1조851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ICT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사물인터넷 등 ICT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공공기관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인터넷진흥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각종 신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하고 전자거래나 전자문서 관련 업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기재부 김성진 제도기획과장은 “정보화 분야 기능 조정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범정부 개인정보 보호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에 따라 기능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