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부 정치 투쟁에 활용”

2010년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부가 남북교역을 중단한 ‘5·24 조치’로 북한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결과적으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의 빌미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우리나라나 일본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을 유인이 생겼다는 의미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5·24 조치, 장성택의 처형 그리고 북한 경제의 딜레마’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성택 처형 죄목의 하나로 ‘지하자원과 토지를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먹은 매국행위’를 든 것은 우리나라의 5·24 조치 이후 북한 경제의 고통이 급기야 북한 내부의 정치적 투쟁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은 주수입국 중국과 주수출국 남한으로 균형을 맞춘 상태였다. 하지만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되면서 남한 수출을 중국 수출로 대체해야 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무연탄과 철광석의 중국 수출을 늘렸지만 대남 수출액 감소분의 절반도 만회할 수 없었다”면서 “게다가 무연탄과 철광석은 북한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북한 경제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2013년 말 북중 무역을 주도하던 장성택이 처형됐고, 죄목 중 하나가 ‘지하자원과 토지를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먹은 매국행위’였다는 점은 이런 북한의 경제 딜레마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