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권한행사 vs 면피성 몸사리기
최근 배임 등을 의식한 이사회나 채권단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 정상화 작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제동을 건 측은 당연한 권한 행사라며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당하는 측은 면피성 몸사리기라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무보 측은 “성동조선에 대한 실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재실사를 하지 않으면 채권단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무보는 중소조선사인 신아SB(옛 SLS조선)에 지원했다가 1조원 넘는 보험금을 물어줬던 아픈 과거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성동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이미 법적으로 결의된 출자전환을 없던 일로 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연말 무보 사장이 관료 출신(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바뀐 뒤 갑자기 태도가 확 변했다”면서 “훗날 책임을 추궁당할 소지를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그러는 와중에 기업은 죽어간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무보 관계자는 “실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해왔으며 사장 교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채권단과 무보는 오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어 다시 한번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자회사인 경남·광주은행도 양상은 비슷하다.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두 은행은 이미 인수주체까지 선정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금융이사회는 지난 6일 임시회의를 열어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해 주지 않으면 두 은행을 팔지 않겠다”고 매각조건을 수정 결의했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두 은행의 매각 작업은 꼬이게 된다. 매각조건 수정에 앞장선 사외이사들은 “법 개정이 불발돼 거액의 세금을 물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반문했다. 가뜩이나 우리투자증권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KB금융을 놔두고 농협금융에 팔아 배임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애초 매각조건 결의 때와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이 없는 데도 조건을 수정한 것은 전형적인 보신 행태”라며 못마땅해했다.
의사결정 문화가 진화해 가는 과정의 성장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주든 채권기관이든 이사회든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특히 밀어붙이기에 익숙한 정부 행태에 이사회가 한 번쯤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매각이나 출자전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만을 계산한 이기적 행태”라면서 “애초 의사 결정 때 상당한 돈을 들여 법률자문도 다 받았을 텐데 뒤늦게 번복하는 것은 면피성 꼼수이자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무보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제시해 사실상 성동조선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도이고, 우리금융이사회는 다 된 밥(매각작업)에 콧물을 빠뜨리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금융위와 수은의 안이한 대처 및 조정능력 부족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권 교수는 지적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1-09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