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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공정위 부위원장 인사 지연에 온갖 說 난무

[경제 블로그] 공정위 부위원장 인사 지연에 온갖 說 난무

입력 2014-01-09 00:00
업데이트 2014-01-0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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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12대 부위원장(차관급)이 퇴임하고 자리가 공석입니다. 역대 12번의 부위원장 인수인계를 돌아볼 때 공석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위원장이 3년 임기를 채운 것도 처음입니다. 문제는 후임자 인선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청와대에서 고민 중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거의 한 달째 공전 중입니다.

인선 과정이 길어지니 말들이 많아집니다. 지난 7일 부위원장 유력 후보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공정위 간부 출신 인사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선출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소비자들에게 다단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공정위가 설립 인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직 연봉은 3억원 안팎에 달합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특정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음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면 공정위의 내부 감사에서 ‘횡령’이 들통난 특수판매공제조합 임원이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부위원장 인선과 관계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공정위 직원은 외부 출신에게 부위원장 자리를 주려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습니다. 그간 역대 12명의 부위원장은 모두 공정위에서 국장급 이상 고위직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내부 출신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위원장이 경제부처 출신의 전문가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외부 출신 부위원장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내부 고위직과 모 변호사가 최종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은 많은데 다들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 기관장 인선이 늦어졌을 때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입맛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부위원장은 담합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와 과징금 액수 등을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합니다. 다행히 1월에는 전원회의가 없지만 공백이 장기화되면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인사도 중요하지만 말만 많은 부작용을 줄이도록 ‘조속한 인사’도 필요한 때입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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