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원점 재검토” 발표에 복지부 “시행 계획 변동 없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는 의료기관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환자의 본인 부담금도 줄여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내년 재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에 돌려주는 제도로, 2010년 첫 도입된 후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 내년 2월 1일 재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의약품 거래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도움이 된다며 내년 2월 재시행 방침을 견지하고 있지만 제약업계는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재정절감이라는 확실한 성과가 증빙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한 추측과 개연성에 의존해 공공재원을 의료기관에 선지급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부당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즉시 폐지하고 정상적 시장가격 노출을 통한 약가 인하로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건강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 약가 인하로 인해 제도의 기대효과를 이미 달성한 데다 ▲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길 수 있고 ▲ 병원의 과잉투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제약업계가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16일 한때 이 제도의 ‘원점 재검토’를 둘러싼 해프닝이 일어났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 이날 오전 한국제약협회를 전격 방문해 이 제도를 놓고 제약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였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간담회를 마친뒤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제약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실거래가제 도입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발과 우려를 청취한 후 이같이 약속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의 발표는 일부 인터넷매체에서 곧바로 기사화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측의 설명은 달랐다. 장관을 수행했던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제약협회의 주장에 대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장관의 발언을 전하며 “실무 차원에서는 예정대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시행하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말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장관의 발언 중에 “제로베이스 검토”라는 표현이 담겨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장관의 의중’에 대한 궁금증은 수그러지지 않았고 이번에는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기자실을 방문해 보완 설명을 했다.

문 장관이 제안한 협의체는 약가제도 전반에 관한 협의체이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일정에도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 국장은 “2월부터 시장형 실거래제도가 재시행되는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시행 유예도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제약협회가 반색했던 “시장형 실거래가제 원점 재검토”는 ‘제로베이스’라는 단어 선택과 문맥상의 혼란으로 빚어진 오해였던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