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일부 언론은 295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정원 기준)이 2009년 23만 4148명에서 지난해 25만 3877명으로 8.4% 늘어 공무원 증가율(1.0%)의 8.4배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기업 최고의 실적을 내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비교해도 각각 1.7배, 1.2배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언뜻 잘못된 일임은 분명한데 문제의 원인이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인력이 많이 늘어난 게 정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일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시책에 부응하느라 청년인턴, 고졸인턴을 많이 뽑았고 이 가운데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여성·이공계·지역 인재·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우대했고 그 결과 지난해 이들에 대한 신규채용 인원이 2만 38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비교시점인 2009년은 정부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2만 2000명 감축하는 정책을 실행했던 때입니다. 이때와 비교하면 인력 증가 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앞서 공공기관들이 과도한 부채에 대해 지적받을 때 해명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가 구성됩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8년 290조원에서 지난해 493조 3000억원으로 70.1% 늘었는데요, 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부채의 75%가 신도시·국민임대주택·세종시·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등 정부정책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늘어난 빚 8조 3600억원 중에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을 제외하면 2300억원만 증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인력·부채 증가에는 ‘방만경영’ 외에 정부 정책을 집행한 결과가 혼재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니 정책에 동원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 정책과의 조화를 어떻게 가져갈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국 옥(玉)과 석(石)을 어떻게 가려내고 걸러낼지도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서 빠뜨려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2-16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