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외국계 잠식 우려” 中企 “지정 축소 속셈”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차원에서 운영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대기업 등 재계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을 외국계가 잠식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이 내년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지정 범위를 축소하려고 허위 주장을 한다고 반박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동반성장위원회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모여 특정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3년간 보호해 주는 제도다. 현재 85개 제조업 품목과 15개 서비스업 품목 등 100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자동차 재제조 부품, 순대, 떡 등 2011년 10월에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을 시작으로 3년의 보호 기간이 끝나는 업종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재지정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

한국연식품연합회(중소두부업계), LED조명협동조합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8개 단체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통해 이뤄낸 경제민주화의 대표적 산물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이 대기업과 일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를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최근 제기된 적합업종 관련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선윤 한국연식품연합회 회장은 두부가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들이 콩을 사주지 않아 국산 콩 수요가 감소했고 농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논란에 대해 “올해 콩 생산량이 20% 증가해 생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라면서 “대기업들이 두부를 하나 사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1+1’ 출혈 경쟁을 접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LED 조명시장의 경우 적합업종 지정 이후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60%까지 상승하고 중국계 킹선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희진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외국계의 점유율은 적합업종 지정 시점 앞뒤로 4%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기업들은 조명 완성품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외국계 기업처럼 부품 소재 분야 개발에 집중해 이를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외국 기업들이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두고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기업은 통상 마찰을 이유로 반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민간 자율 단체인 동반위가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권고하는 것은 국제협정 위반 가능성이 작지만 이를 법으로 지정하고 정부 기관에서 운영한다면 외국계 기업과 통상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