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부채로 휘청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기업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총액은 412조3천418억원에 달했으며, 지난 5년간 이자로 지급한 비용은 29조원에 육박했다.

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영업을 통해 버는 돈으로 이자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수두룩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LH와 한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9개 기관은 지난해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다. 번 돈으로 이자를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들 9개 기관에 한국가스공사까지 더한 총 10개 기관은 올해 만기도래 채권이 38조5천억원에 이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활동, 현금성 자산으로 창출 가능한 자금이 6조9천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원리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들 기관이 이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 것은 영업활동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투자 진행 때문이다. 무리한 투자의 배경에는 4대강 등 대형 사업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정부의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감사원이 올해 5월 부채 규모 등에 근거해 주요 9개 공기업의 2007∼2011년 금융부채 증감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체 금융부채 증가액 115조2천억원의 52%인 60조원이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과 공공요금 통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년간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으로 부채가 늘어난 가장 대표적인 공기업은 한국수자원공사다. 2008년 19.6%였던 수공의 부채비율은 2012년 122.6%로 폭증했다.

예정처는 수공이 4대강 사업비와 경인아라뱃길 투자비를 차입금으로 조달하면서 2008년 1조3천898억원이던 금융부채는 2012년 11조8천696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정부의 전기료 인상 억제로 만성적인 적자를 보면서 빚이 불어난 경우다.

2000년대 중반 유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물가 인상 우려로 요금 인상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100% 수준을 유지하던 한전의 원가보상률은 2006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2008년에는 77.7%까지 내려갔고, 만성 적자의 원인이 됐다.

이런 영향으로 한전의 부채비율은 2008년 49.1%에서 2012년 133.2%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부채는 25조9천292억원에서 95조886억원으로 뛰었다.

최근 10년간 고속도로 건설비로 6조6천억원 가량을 쏟아부었다가 예측 대비 도로 이용률이 39.4%에 그쳐 빚더미에 앉은 한국도로공사나 취업 후 상환학자금(ICL) 사업을 담당하면서 채권 발행으로 대출 재원을 조달한 한국장학재단도 정부 사업 대행으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사례다.

반면, 자체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은 경우도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4월 용산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부채가 2조2천억원 늘고 자본이 4조7천억원 감소했다.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244.2%에서 올해 말 445.1%로 200.9%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채의 발생 원인이 달라 부채를 효율적으로 감축하려면 기관별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다음달 중순께 최근 5년간 부채 급증 공기업 12곳을 선정해 부채 증가 규모와 내용을 사업·성질별로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