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요금 인상요인 13~24%…정부 “요금 현실화 불가피”

주요 공기업이 재무개선을 위해 요금 현실화를 내세움으로써 향후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료, 수도료 등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원가보상률로 본다면 ‘13~24%’ 가량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러한 공기업의 계획에 대해 ‘선(先) 구조조정, 후(後) 요금인상’ 방침을 밝히면서도 ‘어느 정도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다.

시민단체는 섣부른 요금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방만한 경영행태를 없애는 구조조정과 정부의 엄격한 경영관리 체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요금인상이 자칫 공기업의 또다른 무사안일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주요 공공요금 2017년까지 13~24% 인상 유력

전기료 등 주요 공공요금은 원가에 훨씬 못미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운임, 수돗물요금 등 5대 공공요금의 총수입은 2006~2011년 모두 총괄원가에 미달했다.

2011년 기준 원가보상률(총수입/총괄원가)은 전기 87.4%, 가스 87.2%, 도로 81.7%, 철도 76.2%, 수도 81.5%에 그친다.

이들 공공요금 모두 과거 6년간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공공요금 인상압력이 누적돼 왔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2013~201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회수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 요금은 도미노 인상 행렬에 합류할 여지가 있다.

총수입이 총괄원가에 대응하려면 전기는 12.6%, 가스는 12.8%, 도로는 18.3%, 철도는 23.8%, 수도는 18.5% 가량 총괄원가를 높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13~24% 가량 요금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기요금은 정부가 요금체계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다. 현행 6단계 누진제(주택용)를 정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있다.

그러나 이들 요금이 공기업의 요구대로 오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들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공기업 부채비율 낮추기 ‘안간힘’

이들 5개 공기업의 올해기준 평균 부채비율은 240%로 예상된다. 철도공사가 44%로 가장 높고 가스공사(388%), 한전(148%), 수공(126%), 도공(95%) 등 순이다.

정부는 관리대상 41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올해 244.6%에서 2017년 210.5%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급증하는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5개 공기업의 부채비율 감축목표는 평균 174.8%다.

철도공사는 이에따라 인력효율화,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 한계사업 조정 등 자구노력으로 부채비율을 213.2%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광역철도 신선구간 차량구입비 지원, 호남고속철 KTX 차량 및 일반철도 등 운영자산 1조원 출 등을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가스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투자사업 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예산절감 노력, 해외자원개발펀드와 공동자본 출자, 유상증자 등 자구 노력으로 부채비율을 4년뒤 257%까지 낮추기로 했다.

한전은 보유부동산 개발, 자산매각, 원가절감을 내세워 부채비율 164% 감축안을 제시했고 도공은 투자규모 조정,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유지관리비 집행효율화, 휴게시설 임대료 수입 확대 등으로 부채비율을 94.1% 떨어뜨릴 계획이다.

4대강 사업비로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수공은 2013~2017년 투자계획을 당초 15조8천억원에서 2조4천억 줄이고 경비 5% 절감, 아라뱃길 투자비회수 등 자구노력에도 부채비율이 145.7%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공은 다목적댐 치수편익 건설비 국가부담, 수도건설비 국고출자 확대, 아라뱃길 국가귀속 보상비 전액 국가지원 등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요금인상만으로 안돼”

그러나 공기업의 자구계획과 요금인상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공공기관들의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여전히 국민 뇌리에 깊게 각인돼 있어서다.

실제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에너지 공기업 상당수가 퇴직자 기념품으로 순금 열쇠, 상품권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성과급 잔치’도 문제다. 4대강 사업 등으로 총 11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지난 4년 사이에 직원들의 성과급을 225%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한전 사장은 1억3천여만원, 가스공사 사장은 1억8천여만원 등 억대 성과급을 챙겼고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성과급이 3천500여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원가보상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1년에 정부가 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받은 연구결과를 보면 원가 보상률은 도로공사 137.5%, 수공 110.0%, 가스공사 103.6%, 한전 94%, 철도공사 78.3%로 차이가 있다.

참여연대의 신원기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원가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또 가뜩이나 얇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기 전에 공기업 스스로 임직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잔치나 태만한 경영시스템과 같은 부실의 원인을 짚어봐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