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3~4단계로 축소 추진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체계를 6단계에서 3~4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몇 차례 미뤄지던 추진안이 이번에 확정되면 월평균 200㎾h 이하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0일 “10월 말까지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하는데,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의 누진제 3단계 개편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100㎾h 이하 주택용 전력 사용가구(1월 기준)는 329만 가구로 주택용 전력사용 가구 중 16%를 차지했다. 이들의 가구당 평균요금은 2975원. 20W 형광등 1개를 6시간, 100W 냉장고를 6시간 30분 정도 각각 가동하고, 그 외 전자제품은 일절 사용하지 않을 때 부과될 수 있는 요금이다.

또 101~200㎾h를 사용하는 2단계 수요자들의 평균요금이 1만 2273원이라고 할 때 새누리당 방안대로 1, 2단계를 더해 누진 1단계로 조정하면 이들의 평균요금은 8059원이 된다. 기존 1단계 사용자의 경우 170%의 인상 효과가, 2단계 사용자의 경우 34%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별도의 요금 인상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2인 가구가 주로 사용하는 100㎾h 미만 사용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임소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7배 차이 나던 6단계 누진제를 3~4단계로 줄인다면 효율 설정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1~2단계 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해서는 냉난방 지원대책,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 별도의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연탄·석탄가 안정대책 보조 사업을 통해 지난해 151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안을 포함한 요금 조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산업용 전기는 사용 비중이 높고 요금이 싼 편이기는 하지만, 인상을 통한 전기사용 억제의 효과가 극히 적기 때문에 잇따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