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업계 세무조사 서민물가 잡기 압박용?

에너지업계 세무조사 서민물가 잡기 압박용?

입력 2013-03-02 00:00
업데이트 2013-03-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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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이어 E1 곧 조사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수입·판매업체인 E1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에너지 업체들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행되는 세무조사인 만큼 업계 전반에 불똥이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1은 1일 “4일부터 7월 초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세무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맡는다.

E1은 2008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여서 별일 아니라는 입장이다. E1 관계자는 “(뭔가 문제가 있어 행해지는) 특별세무조사라면 1년 가까이 소요되지만 이번 조사는 4개월 만에 끝나는 통상적인 조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압박성’ 조사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정유업체 GS칼텍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오는 5월까지 9개월간의 일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주로 조사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직접 나선 고강도 조사다.

휘발유나 LPG는 모두 난방용뿐 아니라 자가용·택시 등에 쓰여 서민물가와 직결되는 연료다. 그래서인지 에너지업계는 물가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세무조사에 휘말리곤 했다. 유류세 인하 압박이 거세던 2007년 7월 권오규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내 정유사들의 원가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다음 날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충남 서산 현대오일뱅크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예고 없이 찾아가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해 갔다. 곧이어 SK인천정유도 세무조사를 당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E1과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업체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휘발유·LPG 가격 인상으로 부정적 여론이 거세던 때였다.

이런 정부의 의중을 감안한 듯 LPG 업체들은 연료 가격을 일제히 인하했다. E1은 3월 프로판과 부탄 공급가를 전달보다 ㎏당 20원씩 내렸다. E1의 공급가 인하 결정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SK가스도 E1의 발표 직후 ‘20원 인하’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특별한 인하 요인이 없다면서도 가격을 내린 데에는 세무조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뒤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 물가 안정에 노력해 달라”며 압박의 강도를 더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3-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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