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 대비 투자금 적고 30년간 10% 넘는 수익성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는 민자발전사업에 삼성과 SK, 포스코 등 대기업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사업 규모보다 투자금이 적은 데다 30여년 동안 10%가 넘는 안정적인 수익을 정부가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21일 발전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SK E&S, GS-EPS, 포스코에너지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민간 화력발전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대부분 10%대를 웃돌고 있다.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한 GS파워와 LNG복합발전소 2기를 운영 중인 GS EPS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각각 10.6%, 12.6%로 나타났다.
한전 등 공기업을 제외하면 GS와 더불어 국내 에너지 산업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SK그룹 계열의 SK E&S도 2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기의 LNG복합발전소를 보유한 포스코에너지 역시 9.5%를 기록하는 등 일반 제조업(4%안팎)에 비해 최소 2~3배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이들 민간기업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정산조정계수(발전원별로 이윤을 제한하는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매일 전력을 구매할 때 원가가 낮은 발전사의 전력부터 구매한다. 하지만 가격은 그날 사들인 가장 높은 가격으로 정한다.
실제로 전력거래 시 원료비가 가장 싼 원자력(㎾당 39.2원)과 석탄(67.22원) 순으로 전력을 사고 그래도 부족한 전력은 원가가 비싼 LNG(225.89원) 발전소에서 구입하게 된다. 전력거래소의 최종 구매가격은 가장 비싼 225.89원으로 정한다. 원자력과 석탄으로 만들어진 전력도 이 가격을 주고 산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한전 발전 자회사는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산조정계수라는 제도로 이익을 5% 내외로 제한한다.
하지만 민간발전사는 이러한 조정계수의 적용을 받지 않고 높은 수익성을 올리고 있다. 9·15 순환단전 사태 이후 전력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산업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일제히 추위와 더위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절전에 동참해 왔지만 정작 화력발전사업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처럼 대기업의 화력발전회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전력업계 일각에서는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0년이면 대기업이 보유하게 될 화력 발전용량은 1176만㎾로 전체 화력발전의 74.4%를 차지하게 된다”면서 “이 같은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은 바로 한전의 손실로 이어지고 곧 전기요금 상승으로 국민적 부담을 안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전력구매 가격기준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참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전력산업 구조상 일정 부분 이익을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전력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1-22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