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이 총리실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승격되는데 대해 일각에선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식약처의 권한 남용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총리실 직속 식약처는 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정책과 관련 법령을 넘겨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약사 인력 수급, 리베이트 근절, 유통 투명성 제고, 제약산업 육성 분야는 복지부에 잔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해방 이후 60년 이상 보건의료 정책의 한 축을 형성한 식품과 의약품 정책을 다른 부처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며 정책 집행 효과가 떨어지고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식중독 예방은 식품안전 소관 부서인 식약청과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질병관리본부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두 기관이 아예 다른 지붕 아래 있다면 업무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화장품 산업처럼 안전과 육성의 성격을 모두 지닌 업무나, 혈액안전처럼 보건과 안전관리에 모두 관련된 사안은 어디에 배치할지도 어려운 숙제다.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모두 대수술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직능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최근 청렴도 지수가 많이 개선됐다고는 부패와 비리 사건의 오명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식약청의 권한이 확대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관련 업계는 안그래도 ‘슈퍼 갑’으로 불리는 식약청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식약청의 청렴도가 하루 아침에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업계는 권한이 확대된 식약처 눈치를 더 살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도 “복지부에서 분리되는 식약처가 힘만 커지고 감시가 약해질 수 있다”며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외부 우려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원 아웃’ 제도와 상시 암행감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 노력으로 청렴도가 많이 개선됐다”며 “식약처 승격으로 내외부 감시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