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로 박승 前 한은총재에게 듣는 ‘쓴소리’

“버핏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건설부(현 국토해양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등을 지낸 박승(77)씨를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만났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 원로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였다. 박 전 총재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최근의 증세 논란부터 질타했다. 부자와 대기업이 워런 버핏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정신을 적극 본받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앞으로 집값이 10%가량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지금의 저성장·고실업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게 아니라 경제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곁들였다.

박 전 총재는 “버핏 회장이 ‘나를 부자로 만든 것은 바로 사회다. 따라서 나는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내 자산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정신을 우리나라 대기업과 부유층도 되새김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자신도 사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공언했다.

박 전 총재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담세율(국내총생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다. 선진국은 26% 수준이다. 각종 보험이나 연금 부담을 포함한 공적부담률도 26%로 역시 선진국 수준(45%)을 밑돈다.

그는 “앞으로 저성장·고실업에 양극화가 결합돼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며 “양극화와 빈부 격차로 인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박근혜 정부가 신경 써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해결책은 대기업을 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소득을 전체 국민에게 순환되도록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800만명에 이르는 절대 빈곤층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새 정부가 과감한 소득 재분배 정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구체적으로 “담세율을 당장 23% 수준으로 올려 적어도 연간 30조~40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세 대상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이다. “자유개방경쟁의 시장질서, 자유무역, 환율, 조세·산업정책 등 국가 시책 면에서 특혜적 혜택을 누려왔고 또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전 총재는 지금의 경기 부진을 ‘일본형 불황’이라고 평가했다. 돈을 풀어도 투자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부양책에 부정적이다. 그는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 효과는 적고 정부 부채 증가, 국제수지 악화 등 경제 체질만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대신 “정부 부채와 가계 부채 통제, 국제수지 안정, 내핍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경제 체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오래갈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는 늘지 않고 집값은 너무 비싸 수요가 줄고 있고 젊은 세대의 주택관이 바뀌고 있으며 잦은 직장 이동으로 전·월세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집값 하락은 구조적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총재는 “선진국은 최근 5년간 집값이 30%나 떨어졌다”면서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집값은 아직 보합세인 만큼 10%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국민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