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런 사고·사건 사라졌으면…] ‘교육’ 이름표 달고 인권사각 내몰리는 고교생

지난해 12월 14일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작업선이 침몰해 현장에 있던 전남 순천 효산고등학교 3학년 홍성대(19)군이 같은 달 30일 끝내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관리 문제가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홍군의 사망사고는 2011년 12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실습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뒤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김민재(19)군의 사고 이후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로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들의 근로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줬다. 홍군의 목숨을 앗아간 작업선 전복 사고가 일어났던 당시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으나 업체 측이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기준을 어겨 추가 근무를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일 일선 학교현장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은 2011년 김군의 사고 이후 지난해 4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선했지만 실습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개선내용은 주당 최대 40시간 근무, 일주일에 이틀 휴무 보장, 야간 및 휴일 실습 금지 등 현장실습 근로요건 강화 등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졸업을 앞둔 3학년 2학기 때 기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다.

숨진 홍군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사고 외에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실습 현장은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불릴 만큼 긴 노동시간과 높은 노동강도, 낮은 임금 등으로 열악하다.

경남지역의 한 특성화고 3학년 이모(19)군은 지난해 8월 초부터 전자제품 부품 공장에서 실습을 시작한 뒤 격주로 돌아오는 야간근무에 생활이 엉망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군은 “회사가 바빠 밤낮없이 맞교대로 근무를 시켰는데 밤 근무를 하는 주에는 낮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 일을 나가려니까 정신도 몽롱하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군은 “계약서에 쓴 근무조건과 달랐지만 회사에 항의할 수도 학교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역 한 특성화고의 진로진학부 교사는 “여학생들의 경우 처음 나간 실습업체에서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그만두거나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 의욕이 꺾이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산업체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도까지 현장실습 장소를 찾아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숨진 홍군의 경우도 순천에 일자리가 많지 않아 실습생을 많이 구하는 울산 쪽까지 오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이 현장실습을 평가에 반영하는 점도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획기적인 취업환경 개선 없이 대책만 발표하고 특성화고 취업률을 각종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하면서 학교들이 어쩔 수 없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