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여력 마이너스 가구는 3년 새 두 배가량 급증 잠재위험가구 171만…‘국민행복기금’ 주목

늘어나는 빚 때문에 가계의 재무여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저소득층 10가구 가운데 3가구는 재무여력이 적자다. 저소득가구 중 가구주가 40대 이상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다중채무자인 ‘잠재적 위험가구’는 171만가구에 달했다.

24일 개인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디트뷰로(KCB) 연구소가 펴낸 ‘개인신용시장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09년 6월 29.9%였던 가계의 재무여력비율이 지난 6월 기준 9.7%로 줄었다.

재무여력비율이란 가구 연소득에서 연간 신용판매 이용금액과 원리금 상환액을 빼고서 다시 가구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가계의 지출이나 원리금 상환이 늘수록 재무여력이 나빠진다.

재무여력 약화는 소득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가계 빚이 계속 불어나 상환부담이 커진 탓이다.

소득보다 신용판매 이용금액과 원리금 상환액의 합이 더 많은 적자가구는 2009년 6월 107만5천가구에서 지난 6월 198만3천가구로 84.5%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2%에서 24.9%로 커졌다.

가계의 평균 대출잔액은 8천132만7천원에서 9천160만6천원으로 늘어나 소득대비부채비율(LTI)은 166.8%에서 182.4%로 올랐다.

소득별로는 1분위(소득 하위 20% 이하)와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재무여력이 빠르게 나빠져 아예 재무여력이 마이너스인 가구 비중이 각각 31.3%와 34.6%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40대의 재무여력이 좋지 않았다. 30대 재무여력 비율은 6.1%, 적자가구 비중은 29.0%였고, 40대는 6.5%와 26.0%였다.

직업별로는 일반 자영업자는 물론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자영업자도 재무여력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은행과 비은행에 각각 빚이 있는 적자 자구 비중이 37.4%, 제2금융권 여러 곳에 빚이 있는 적자가구 비중은 38.8%다.

KCB 연구소는 소득 1~2분위 중 40대 이상이거나 일반자영업자 또는 다중채무자인 ‘잠재적 위험가구’가 171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속하는 ‘고위험 가구’는 6만6천가구로 추산했다.

내년에도 가계상황은 쉽사리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KCB 연구소는 “내년에도 세계경기의 저성장 기조로 국내 경제가 크게 개선되기 어렵고 가계수지 회복세도 제한적 수준에 그치겠다”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가계부채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이 주목된다.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고,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고금리 대출을 가진 다중채무자가 저금리 장기 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이 기금이 활용된다.

KCB 연구소는 “제2금융권 대출금리 감면과 채무조정 등으로 상환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일반 자영업가구는 재무여력이 취약해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험이 빠질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을 이용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