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가 동일 불구 공급비용 최대 3배차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보다 진주 등 중소도시가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급 비용이 지역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전국이 동일(828.81원)하지만 소매공급 비용의 차이로 지역별 요금이 최대 10%까지 차이가 났다. 소매공급 비용의 차이는 도시가스 회사별 투자비 규모, 인구 밀집도에 따른 판매량 등 회사별 경영여건 때문이다.

주택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별 소매공급비용은 서울 45.31원, 부산 106.59원, 목포 124.00원, 진주 132.94원 등 지역 간 최대 3배나 차이가 났다. 이런 차이는 소비자 요금에 그대로 반영된다.

따라서 서울은 ㎥당 도시가스 요금이 도매가 828.81원에 소매공급비용 45.31원을 더해 874.12원이다. 가장 비싼 경남 진주는 도매가에 소매공급비용 132.94원이 더해져 961.75원이다. 따라서 같은 양의 도시가스를 쓰더라도 진주 시민은 서울보다 ㎥당 87.63원, 10% 정도를 더 내고 있다. 보통 가정에서 한 달 평균 60㎥의 도시가스를 쓴다면 매달 진주 시민은 서울보다 5257원을 더 내는 셈이다.

그 결과 농촌 등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가 밀집한 중소 도시의 시민이 같은 에너지를 오히려 비싼 가격에 쓰고 있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오영식 의원은 “도시가스처럼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연료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격차 최소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