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내년 세수 감소 예상…국가 채무비율 축소도 연기

정부의 재정 건전성 목표가 후퇴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 비율을 30% 아래로 줄이는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2년 늦췄다.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다음해부터 흑자유지는 ‘2016년 내’로 바꿨다. 올해와 내년 세금이 목표보다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세수보다 지출을 조금 더 늘리는 소폭의 적자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구체적인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내년부터 3년간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를 균형 수준으로 개선한 뒤, 2016년 즈음에 흑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GDP 대비 -4.1%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1% 수준까지 회복했다.

지난해 9월에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2014년 0.2%, 2015년 0.3% 등으로 흑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기존보다 개선 속도가 2년 정도 후퇴한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전망보다 떨어지면서 세금이 당초 계획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재정수지 균형 시점을 늦췄다.”면서 “다만 경기의 불투명성 때문에 특정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7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총 국세는 130조 9000억원으로 목표(133조 1000억원)보다 2조 2000억원 모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3.3% 수준인 GDP 대비 나랏빚 비율 역시 내년부터 점차 내려가 2016년에 30% 아래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목표는 2014년(29.6%)부터 30% 이내 수준의 관리였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목표 후퇴는 세수는 줄어들지만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지출은 지난해 계획보다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외수입 역시 산은지주 기업공개(IPO) 지연 등 공기업 매각 난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의무지출 증가율이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재량지출도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할 방침이다.재원 배분 방향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 ▲일을 통한 소득·복지 향상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확정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