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 144개국 평가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세계 19위로 뛰어올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기준이다.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했다. WEF 기준 국가경쟁력 순위가 오른 것은 5년 만이다. 하지만 정치인 신뢰도나 정책결정 투명성은 뒷걸음질쳐 거의 ‘낙제’ 수준이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44개국 가운데 19위를 기록했다. WEF 순위는 2007년 11위까지 올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부터 4년 내리 하락했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올해 22위로 지난해와 같다.

최광해 장기전략국장은 “보건·초등교육과 상품시장 효율성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보건·초등교육에서 ‘기대수명’은 17위에서 15위로, ‘초등교육의 질’은 22위에서 14위로 올랐다. 상품시장 효율성도 ‘고객 지향도’(16위→9위), ‘창업 때 행정절차 수’(78위→29위), ‘창업 때 소요시간’(58위→25위) 등에서 크게 약진했다.

취약분야로 꼽혔던 금융시장 성숙도는 종합 순위(80위→71위)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용이성’(115위), ‘벤처자본의 이용 가능성’(110위), ‘은행 건전성’(98위) 등 세부 항목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노사 간 협력’(129위), ‘고용·해고관행’(109위) 등 노동시장 효율성도 여전히 100위권 밖에 머물렀다. 고질적인 약세 항목인 ‘정치인에 대한 공공신뢰’는 지난해 111위에서 올해 117위로 더 떨어졌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도 128위에서 133위로 추락했다. 정부지출 낭비 정도(95위→107위)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고등교육·직업훈련에서 ‘고등교육 취학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도’는 10위에서 7위로 올랐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와 같은 2위, 핀란드는 한 계단 올라 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홍콩 9위. 일본 10위. 중국이 29위를 차지했다. 노동시장 효율성과 금융시장 성숙도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가 큰 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재연 등으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조짐인 데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쟁 등으로 국가재정이 일시에 악화될 우려도 크다.”면서 “정부가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이나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 등에 우쭐하지 말고 정책 운영의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두걸·김양진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