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국외지출 상반기 5조 육박…사상 최대

지적재산권 국외지출 상반기 5조 육박…사상 최대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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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증가는 기업가치와 주가에 부정적 영향

특허권 사용료 등으로 외국에 지급하는 금액이 상반기에 43억달러를 넘어섰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다.

이런 ‘로열티’ 지급액이 많으면 기업가치는 물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28일 한국은행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국제수지 통계에서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액이 올 상반기 43억800만달러(4조8천896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의 37억7천700만달러보다 14.1% 증가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24억2천100만달러, 18억8천700만달러였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지급액은 78억3천200만달러(8조8천893억원)에 이른다. 2009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간은 251억5천100만달러(28조5천464억원)로 집계됐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는 국내 기업이 상표와 특허기술과 같은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한 대가로 국외 기업 등에 지급하는 돈이다.

국내 기업의 특허권 수출 등을 통한 수입(收入)도 상반기 20억5천300만 달러에 달해 상반기 기준으로 역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수입에서 지급액을 차감해 계산하는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마이너스)를 면치 못했다.

이 무역수지는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3억4백만 달러, 9억5천100만 달러의 적자로 상반기에 모두 22억5천50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의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외국 특허 등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성적으로 로열티 지급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것은 문제다.

LG경제연구원 손민선 책임연구원은 “지적재산권 사용료 증가는 스마트폰 등 여러 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의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다만, 지급액 증가가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한국의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도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기술수출액에서 기술도입액을 뺀 기술무역수지는 2010년에 68억8천900만달러의 적자였다.

기술 수출액은 전년보다 2억3천700만달러(6.6%) 감소했고 수입액은 17억9천600만달러(21.3%) 늘어 이 분야 무역수지 적자가 20억3천300만달러 증가했다.

기술무역수지란 특허권과 상표권 등의 수출입을 포함해 국가 간의 기술지식 및 기술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무형적 거래 상황을 나타낸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전에서도 확인됐듯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면서 지적재산권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키움증권 박연채 리서치센터장은 “로열티 지급액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전반적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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