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의 빛과 그림자

#“‘정년 연장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정년을 앞둔 50대라면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반면 취업준비생이라면 ‘아니요’라고 할 가능성이 높지요. 하지만 이 취업준비생에게 다시 ‘퇴직을 앞둔 아버지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예’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기업문제 전문가는 이처럼 정년 연장이 지닌 이중성을 예로 들었다.

12일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사회가 공감하면서도 완전한 사회적 합의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일자리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정치권은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장년층 정년 연장이라는 공약을 동시에 쏟아냈다. 이에 대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저성장 기조 속에서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이 ‘부자(父子) 동시 실업시대’에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근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정년 연장이 적용되면 기업은 임금 비용을 늘리지 않기 위해 신규 고용을 꺼리게 될 것”이라며 “이는 청년실업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 세대 간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거나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금 박사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와 청년고용 감소는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 연장을 강조했다. 금 박사는 “기업이 정년 연장에 부담을 갖는 이유는 비용 부담과 청년실업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고 삭감한 임금만큼 청년 일자리를 늘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뒤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기업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GS칼텍스·현대중공업 등 제조업은 정년 연장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 업종은 그게 쉽지 않다.”면서 “다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중·고령자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선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나 워크셰어링 등 임금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