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가 거의 없어졌고 경착륙은 절대 없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생각이다. 경제 수장으로서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친 ‘단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朴 “부동산 투기·경착륙 절대 없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올해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 양도차익이 별로 생기지 않고 있다.”면서 “투기가 사실상 거의 없어진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라며 “경착륙은 없다.”고 단언했다.

투기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숨어 있을 뿐이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투기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익이 생길 것이라 보이면 언제든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한 관료는 “부동산 대책은 이미지 게임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이익이 생긴다고 보이면 언제든지 투기가 창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나친 단정 아니냐” 비판 고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 벌써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이 땅을 업무용으로 쓰지 않고 투자로 쓸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가 비업무용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도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건설사나 개발사업 시행사, 다주택자 등을 부추기는 투기 조장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연체율은 일부 은행의 경우 10%에 육박한다.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대출에 대한 공포도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경착륙이 없다.’고 장담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박 장관은 지난해 11월에도 취업자 증가폭(50만명)만 보고 “고용 대박”이라고 했다가 큰 ‘수모’를 겪었다. 전직 경제 고위관료는 “경제현상은 숫자만 봐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시장은 살아 움직인다. 시장의 방향성을 단언하는 것은, 고위 관료일수록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