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새달중 한중일FTA 中서 사전실무협의

[경제 브리핑] 새달중 한중일FTA 中서 사전실무협의

입력 2012-08-03 00:00
수정 2012-08-0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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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중 한중일FTA 中서 사전실무협의

정부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해 다음 달 중 중국에서 제2차 사전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 최경림 FTA교섭대표는 2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 협의가 진행 중인 FTA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금융 2926억 순익… 54.6% 감소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2분기에 29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 분기(6450억원)보다 54.6% 감소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순익은 9376억원으로 유가증권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컸던 지난해 동기(1조 2949억원)보다 27.6% 줄었다. 우리금융은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조선업종 등 우려 부문에 대한 충당금 적립이 늘어나 순익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이헌 부행장 선임

국민은행은 2일 신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에 이헌(55) 남부지역본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부행장은 군산상고를 졸업하고 서소문로 지점장, 호남북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 신임 남부지역본부장에는 신승철 광화문 지점장이 선임됐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8-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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