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또다시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OECD의 ‘2012 고용전망’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고용 비중은 전년(25.7%) 대비 0.2% 포인트 상승한 25.9%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전년인 2009년에도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저임금고용 비중은 16.3%로 우리나라보다 9.6% 포인트 낮았다. 특히 이탈리아(9.5%), 스위스(9.2%), 포르투갈(8.9%), 핀란드(8.1%), 벨기에(4%) 등은 저임금 고용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저임금노동 비중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2010년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임금 평균값 대비 33%, 임금 중위값 대비 41%로 각각 OECD 평균인 37%와 48%에 비해 4∼7% 포인트 낮았다.

절대적 수준을 비교해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2010년 기준 3.06달러로 OECD 평균(6.66달러)의 47%에 불과했다.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4.49달러) 역시 OECD 평균(6.86달러)의 65%에 그쳤다.

문제는 낮은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만 3760개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꼴인 2077개 업체가 최저임금 미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OECD가 발표한 저임금 기준은 나라마다 조사 범위와 임금 성격이 다름에도 단순 서열화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며 “객관적 비교를 위해선 경제 수준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상대적으로 반영한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