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땐 자금흐름 왜곡… 금융·실물경제 불안 가중 우려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루짜리 자금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음에도 역전 현상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장기화되면 자금 흐름이 왜곡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은은 “곤혹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기준금리 전격 인하에도 역전폭 더 확대

23일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6% 포인트나 떨어진 연 2.82%를 기록, 기준금리(3.00%)를 크게 밑돌았다. 5년물 국고채 금리(2.91%)도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다. 이날 콜(금융기관 간 초단기 거래자금) 금리는 기준금리와 같은 3.00%였다. 통상 채권은 만기가 길면 그 안에 무슨 일(리스크)이 생길지 몰라 금리가 높게 형성된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값이 싸다는 의미다.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높은 이유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같은 ‘상식’이 깨진 것이다.

●왜 그럴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긴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그해 10월 24일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췄던 역전 현상은 올 7월 6일 3년 9개월 만에 재연됐다. 한은 측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오래갈 수 없다.”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시장 자체적으로 조정이 일어나면서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 12일 김중수 한은 총재가 “통화당국으로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매우 곤혹스럽다.”고 시인하면서까지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역전 폭은 오히려 0.18% 포인트로 더 커졌다.

●손 놓고 있는 한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창배 국민은행 채권팀장 등 시장 참가자들이 꼽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안전자산 선호 심리다. 유럽발 재정 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시중자금이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다. 둘째, 금리 차익까지 노린 해외자본 유입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에 비교적 안전한 한국 국채에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외환보유액 다변화 차원에서 한국물 채권을 사들이는 것도 이와 연결된다. 셋째,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다. 김 총재는 아직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만 시장은 이미 기조 자체가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시장의 과도한 베팅(오버슈팅)이다.

이런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호주만 하더라도 10년물 국고채 금리(2.93%)가 기준금리(3.50%)보다 0.57% 포인트나 낮다. 그렇더라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김 총재의 말대로 “장기로 자금을 조달해 단기로 운용하는” 왜곡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당장 장기로 돈을 굴리는 보험사들은 수익률 저하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업들도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은은 “모니터링 강화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실 부실장은 “돈은 넘치는데 갈 데가 없다 보니 국채에 돈이 쏠리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MMF(머니마켓펀드) 등 단기상품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며 “모든 게 뒤죽박죽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실장은 “이런 현상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긴 하지만 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바꿔 놓으려면 확실한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04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 때, 박승 당시 한은 총재가 “철없는 시장은 혼나 봐야 한다.”고 폭탄 발언을 던져 시장을 초토화시켰던 전례가 있다. 총재의 발언이 너무 과격하긴 했지만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는 경고에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금리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한 금통위원은 “그나마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역방향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면서 “단기물(통안채)은 한은이, 장기물(국채)은 기획재정부에서 각각 발행하다 보니 (한은의) 시장 대처 능력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