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나가사키현 “韓 나가사키짬뽕 상표등록은 곤란”

日나가사키현 “韓 나가사키짬뽕 상표등록은 곤란”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에서 ‘나가사키짬뽕’이라는 한국어 상표 등록이 신청됐다는 소식에 일본 나가사키(長崎)현이 난감해하고 있다.

나가사키현은 19일 한국 특허청에 ‘나가사키짬뽕’ 상표 등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가사키현 산업진흥과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한 개인이 지난해 11월 한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허청이 9월에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외부 의견을 접수할 때 나가사키현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7년에도 한국의 다른 개인이 한국어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는 누군가 상표등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지난 3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18일 나가사키현 지방의회에서 한 의원이 현측에 대책을 물을 만큼 지역에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가사키현은 삼양식품 등이 ‘나가사키짬뽕’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산업진흥과 관계자는 “삼양식품 관계자는 미리 나가사키현 지사를 찾아와 제품 출시 계획을 설명했고, 현도 나가사키현의 선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누군가가 한국에서 상표를 등록해서 ‘나가사키짬뽕’이라는 이름을 독점해버리면 거꾸로 우리는 한국에서 이 이름을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나가사키짬뽕’이라는 이름이 정작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가사키현 관계자는 “지역의 한 단체가 몇년전에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이미 일본내 여러 지역에서 나가사키짬뽕을 만들고 있으니 한 지역이 독점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