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적발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돈 빼돌리기 사례를 보면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명문대학을 나와 공직에 있다가 개업한 변호사,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 임대료로 호화생활을 하는 임대사업자의 탐욕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사회 지도층에게 요구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들에게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변호사 A씨는 공직자로 근무지에서 퇴직하고서 인근에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전관예우로 고액의 사건을 맡은 A씨는 재판에 이겨 1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 돈을 아내의 친언니와 친구이름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고용변호사를 공동사업자로 허위 등록해 자신의 소득을 고용변호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하는 방법으로 2억 원을 빼돌렸다. 오랜 공직생활에서 터득한 법률지식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철저히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의 탈루소득 14억 원에 대해 소득세 등 9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 3억 원을 부과했다.

강남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B씨는 외국인 성형관광객을 전문으로 한 유명 의사다.

B씨는 외국인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끌어모으고서 성형수술비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 3년간 이렇게 빼돌린 돈이 28억 원에 달한다.

B씨는 병원 인근에 호텔을 세워 외국인 환자를 숙박하게 한 뒤 숙박료로 번 현금 수입 3억 원도 빠뜨렸다. 그러나 꼬리가 너무 길어 결국 국세청에 밟히게 됐다.

B씨는 탈루소득 38억 원에 대한 소득세 등 16억 원을 추징당했다.

같은 지역의 양악수술 전문 치과의인 C씨의 파렴치 행각도 비슷했다.

C씨는 양악수술이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손님이 현금으로 내면 수술비를 깎아주고 이 돈을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

소득누락 사실을 숨기려고 비보험 진료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관련 진료기록부는 수동으로 작성해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국세청은 C씨가 빼돌린 소득 40억 원을 찾아내 20억 원을 추징했다.

상가임대 사업자인 D씨의 사례는 임대업자의 전형적인 탈세수법으로 꼽힌다.

D씨는 일하지도 않은 친인척을 임대관리인으로 꾸며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인건비를 허위계상해 소득금액 17억 원을 빠뜨렸다.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 법인에는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도 했다.

국세청은 D씨의 누락소득 40억 원에 대해 법인세 등 14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과세형평성 제고와 고질적 탈세 엄단 차원에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13일 “여전히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자 중 일부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지능적인 수법으로 탈세하고 이렇게 빼돌린 돈을 부동산 등에 투자해 재산을 불리고 있다”며 사회 지도층의 탈세 실태를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