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에 보조금 - 중·대형차에 부담금…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내년 시행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이산화탄소(CO2)연동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CO2 과다 배출·에너지 과소비형인 국내 운송산업 구조를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풀이된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에서 수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만큼 민간 제품에 정부 보조금까지 주는 이례적인 정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국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서 6위, 배출 증가율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자동차 등 수송 분야의 CO2 배출량이 9800만t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17%에 이른다. 따라서 수송 분야 배출량의 57%를 차지하는 승용차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 지난해 중·대형차 비중이 81.9%로, 경차 비중은 8.9%에 불과하다. 경차 비중이 30%를 넘는 일본(30.6%)과 영국(31%), 프랑스(39%) 등 선진국보다 현격하게 낮다. 따라서 이번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우리의 자동차 문화까지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0년 배출량 측정 기준으로 모닝, 프라이드, 아반떼, 포르테, SM3, i30 등 경차 및 소형차를 살 경우 CO2 배출량에 따라 40만~300만원의 현금을 보조금으로 받는다. 기아의 전기차 레이(EV)를 사면 3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쌍용의 체어맨(W5.0)과 현대의 베라크루즈(3.8 4WD), 기아의 모하비(4.6)에는 15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거둬들인 부담금은 보조금 재원으로 쓴다.

2008년에 이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다년간의 의견 수렴과 시범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최대 5000유로(약 731만원)의 보조금과 3600유로(약 526만원)의 부담금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우리도 제도 시행 중에 보조금과 부담금이 각각 증액될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빈국은 경차 확대를 위한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친환경, ‘녹색자동차’ 연구와 개발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중·대형차 판매 위축으로 국내 자동차업계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업계는 연비 확대와 CO2 배출 줄이기에 노력해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차정환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이 협력금 제도가 대형차 위주의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CO2 배출을 줄여 정부의 보조금도 받는 ‘경차 타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