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단독 인터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관심이 많고 실생활에 영향이 큰 디지털TV와 식기세척기 등 고가 제품에 대해 K-컨슈머리포트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발간된 K-컨슈머리포트는 등산화와 어린이 음료 등 저가 제품에 한정돼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반포동 공정위원장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맥주, 화장품, 케첩, 피스타치오 등의 가격을 추가로 매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FTA로 인한 물가 체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책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율이 큰 22개 품목의 소비자가격 동향을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초콜릿 등 9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위스키와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등에 대한 유통구조 및 단계별 가격 정보를 다음 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수입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와 전속 거래 강요, 병행수입 방해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다.

→K-컨슈머리포트의 관심이 많은 만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데.

-객관적인 정보 생산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제시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가 참여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실험 실시를 유도하겠다. 한국소비자원의 시험검사장비 현대화와 지원 예산 증액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디지털 TV와 식기세척기에 대한 컨슈머리포트를 발간할 것이다.

→커피전문점 가격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르면 7월 컨슈머리포트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커피 용량이 메뉴판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제공되는지, 카페인 함량은 어느 정도인지, 단위용량당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비교분석한 정보가 될 것이다. 스타벅스와 카페베네 등 10여개 전문점이 분석 대상이 될 것이다.

→커피전문점 말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은.

-다음 달까지 피자와 치킨 업종에서 영업지역 보호와 매장 리뉴얼(새단장) 문제에 관한 모범거래기준안을 만들 것이다. 앞서 제과·제빵 업종은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점포를 낼 수 없도록 영업지역을 보호했지만, 피자와 치킨은 배달업종인 만큼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커피전문점과 마찬가지로 포화상태에 이른 편의점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모범거래기준안을 만들겠다.

→자동차정비업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는데,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보는 건가.

-현대자동차 가맹정비업소 ‘블루핸즈’의 리뉴얼 강요행위 등에 대해 조만간 실무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위협할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재 블루핸즈 가맹점 수는 1430개로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향후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지켜보고 고민하겠다.

→조만간 공개될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 구조도는 기존에 공개된 소유지분 구조도(매트릭스)와 어떻게 다른가.

-다음 달 중 사회적 감시시스템 확충의 일환으로 대기업집단의 출자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구조도(그림)를 공개한다. 기존 매트릭스는 계열사 간 출자현황을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 간 조합으로 구성한 행렬식 표로 내용이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새로 공개할 구조도는 출자현황을 집단별로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다. 주주와 채권자 등이 대기업집단 총수 및 계열사 간 출자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가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정위까지 나서면 기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완전히 몰락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글로벌 시대에는 대·중소기업이 한 묶음으로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대·중소기업 간 협동체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다.

→대기업 정책에 대한 위원장의 철학은 무엇인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생 발전한다는 인식하에 스스로 불합리한 경영행태를 개선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더 많은 대기업이 동반성장협약과 경쟁입찰확대 자율선언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음 달 대기업 출자 구조도 공개에 이어 7월에는 채무보증현황, 8월은 내부거래현황, 9월은 지배구조현황 등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대기업 총수의 사익추구와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 방안은.

-시장분석을 통해 정부규제 또는 유통구조상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인해 독과점 형성 및 강화가 우려될 경우 자산 매각 등 구조적 시정조치를 적극 부과하겠다. 휴대전화 자급제(블랙리스트)가 시행됐는데,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겠다.

→4월 말과 5월 초 현장탐방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는.

-수출입은행장 재임 시절 23개월 간 매주 전국 중소기업 탐방을 나갔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암울한 시기였는데 기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다. 이 같은 경험이 공정위원장으로서 대·중소기업 관계를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이번 탐방 때도 중소기업과 납품업체, 소비자단체,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공정위 정책에 대한 현장의 솔직한 평가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참조해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이다.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1955년 충남 서천 출생 ▲덕수상고·고려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행시 22회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공정거래위원장(2011년 1월~)

인터뷰 박정현 경제부장·정리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